[2026-04-03]은행 보증부대출 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 반영 비율 50% 제한 입법예고(보도자료)
은행법 개정에 따라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6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보증부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은행법 개정에 따라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6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보증부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영화관은 ‘문화가 있는 날’에 평균 관람객 수 30%, 매출액 15% 증가 등 성과를 보였다.
문체부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을 확대하며 문화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GPU 1만 장 중 3000장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은 28개 부처에서 121개 과제가 접수된 가운데 25개 부처 52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GPU는 과제별 착수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된다.
정부는 국가 AI 생태계 조성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오는 8일부터 전국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며, 약 3만 곳의 공공기관 유료주차장에도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12가지 에너지 절약 행동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엔진으로 삼는 ‘국가창업시대’ 정책을 공식화했다.
2026년 1월 30일 전략회의 이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후속 정책이 시행되며, 테크·로컬 창업 분야별 지원과 창업경진대회가 추진된다.
창업 진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주기 지원 생태계가 구축되며, 전국적으로 창업 열풍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으로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 재원을 활용하며,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 공급망 안정에 집중한다.
정부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해 신속한 국회 협력을 요청하며,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