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조세심판원, 2025년 4분기 주요 조세심판 결정 3건 공개(보도자료)
조세심판원은 2025년 4분기 국민 생활과 밀접한 3건의 주요 조세심판 결정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결정은 국민주택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유상증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출산 부모 취득세 공제 관련 내용이다.
심판 결정 전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4분기 국민 생활과 밀접한 3건의 주요 조세심판 결정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결정은 국민주택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유상증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출산 부모 취득세 공제 관련 내용이다.
심판 결정 전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대 광역시의 만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총 21개 사업(54.7㎞)에 1조 17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BRT·도시철도·광역도로 연계 노선도 포함된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모든 유형의 사업이 신규 선정된다.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확대되고, 사업 선정 일정이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되어 진행된다.
정부는 생계형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AI 디지털배움터 확대 등 다양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원, 2등급 233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국세청은 약 28만 명의 폐업 영세자영업자가 총 3조 4000억 원의 체납액을 소멸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결단식을 1월 22일 개최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6개 종목에 선수 60여 명을 포함한 총 140여 명 규모로 2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대회에 참가한다.
문체부는 현지 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현지 적응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3827억 원을 투자한다.
이 중 1044억 원은 44개 신규 과제에 지원되며, 전체 자동차산업에는 4645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미래차 생태계 고도화와 지역 부품기업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