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2021년생 가정양육 3세 아동 15,961명 전수조사 완료 및 안전 확인(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5년 3세 아동(2021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15,961명 중 99.99%의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2,808명에게 복지서비스가 연계·지원되었다.
2024년 10월에는 2022년생 가정양육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2026-02-02]중소벤처기업부, 2025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여성기업 지원 정책 강화(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기업의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0% 증가했으며, 연구개발 투자와 수출도 각각 34.9%, 11.9% 증가했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기획·점검·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6-02-02]관세청, 대미 수출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보도자료)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대미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약 134개 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설명회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은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2026-02-02]2024년 운전면허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강화 및 제도 변화(정책정보 – 전체)

2024년부터 운전면허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행정 절차가 실용적으로 변경된다.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상향되고,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절차, 도로 연수 방식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6-02-02]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정책정보 – 전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3년 재계약 시 전세금이 3억 4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된다.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은 일관성, 매물 게시, 구체적 계획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