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정부, 저소득층 장학금·산업단지 아침밥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개선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꿈사다리 장학금’을 선발한다.
법무부는 6월부터 스토킹 가해자 위치 확인 앱을 도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을 90만 식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식약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분양계약 해약 기준 정비,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관·부가세 면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26-04-13]광주·전라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현장 점검(정책정보 – 전체)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광주지역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광주 지역은 구급대가 3곳 이상의 병원에 연락해도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할 경우,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가 실시간으로 수용병원을 협의한다.
호남권 일대에서 가동 중인 새로운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지역 소방-의료계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2026-04-13]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사용 제한(정책정보 – 전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연매출 30억 원 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가맹점은 최초 갱신 시부터 적용된다.

[2026-04-13]정부, 2026년도 추경 26조 2000억 원 확정 및 신속 집행 방침(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6000억 원 감액 및 증액 조정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산이 편성됐으며, 고유가 부담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 등에 약 3000억 원씩 추가 투입된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2026-04-13]2026년 4월 동행축제, 전국 유통채널 및 지역축제 연계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정책정보 – 전체)

2026년 4월 동행축제가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개최된다.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3만 3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며,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10%로 상향된다.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 확대가 추진된다.

[2026-04-12]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및 주요 내용 발표

국무총리 주재로 제1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 8건이 논의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6천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 추경 규모는 26조 2천억 원으로 유지되었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에너지·신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화 투자가 각각 약 3천억 원씩 추가 편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