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정부, 통합특별시에 20조 지원·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 박차(정책정보 – 전체)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자율성을 부여받고, 산업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재정분권 TF를 출범시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26-01-17]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정책정보 – 전체)

주택 건설 인허가 시 교육환경·재해·소방 평가가 통합 심의로 진행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절차가 하나로 묶여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공급과 도시정비 속도가 3~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2026-01-17]한일 정상회담, 60년 협력의 새 출발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 경제·안보 협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초국가 범죄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추진 등 실질적 진전과 함께,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와 신뢰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2026-01-17]2025년 세제개편: R&D 세액공제 확대와 민생지원 강화(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25년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지역 투자 및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실시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벤처투자 촉진, 지방 이전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민생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2026-01-16]Zuid-Korea versterkt overheidscommunicatie en veiligheid van chemische producten

Premier Kim Min-seok benadrukte het belang van betere communicatie om nationale beleidsmaatregelen effectiever te promoten.
De overheid verhoogt de transparantie met live-uitzendingen, ondersteunt sleutelindustrieën en herziet 67 certificeringssystemen voor het MKB.
Een vijfjarenplan verbetert de veiligheid van consumentenchemicaliën met 24/7 online toezicht en gerichte voorlichtingscampagnes.

[2026-01-16]Zuid-Korea intensiveert toezicht op roadmap voor kortere werktijden

Het Zuid-Koreaanse ministerie van Arbeid heeft een toezichtscommissie opgericht om de uitvoering van de roadmap voor werktijdverkorting te waarborgen.
In 2024 investeert de overheid 936,3 miljard won in steun voor bedrijven en werknemers, waaronder het ‘Work-Life Balance+4.5’-project.
Maatregelen omvatten subsidies voor een 4,5-daagse werkweek, digitalisering en gratis advies voor betere arbeidsomstandighe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