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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2025년 4분기 국민 생활과 밀접한 3건의 주요 조세심판 결정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결정은 국민주택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유상증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출산 부모 취득세 공제 관련 내용이다.
심판 결정 전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환자 이송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이송처치료 조정, 환자실 길이 290cm 이상 조정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2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이며, 국민 의견을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2027년까지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 AX 지원,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4대 재정투자 방향이 제시되었다.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구축비용 국비 지원한도를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