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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이재명 대통령, 13일부터 일본 방문(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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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정상은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이 한일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1-11]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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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장사 등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2027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1-11]한국 증시,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 추진(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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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외환·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선진 투자 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편입이 결정되면 2028년쯤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1-11]소방청,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점검 실시(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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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전국 10개 소방서를 선정해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진행되며, 소방청은 5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각 지역의 대책 수립 적정성 및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를 전국 소방관서에 공유하고, 향후 추진 실적 제출과 종합 평가를 거쳐 우수 기관에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5-12-23]과기정통부, 산학연에 첨단 GPU 4천여 장 우선 배분…AI 혁신 지원(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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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확보한 GPU 1만 3000장 중 H200 2296장, B200 2040장 등 첨단 GPU 4000여 장을 산·학·연에 우선 배분합니다.
이는 산·학·연의 AI 연구·개발 및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내년 1월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AIinfrahub.kr)을 통해 과제 공모를 진행합니다.
학·연은 무상, 산업계(중소·스타트업)는 시장가의 5~10%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지역소재기업 우대 및 대형 과제는 추가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2025-12-19]국방부, 국민의 군대 재건 및 스마트 강군 육성 추진(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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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정보기관 개편을 통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50만 드론전사 양성,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첨단 기술 기반 강군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반환,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주요 현안들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