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 개선을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지급 원칙, 신고·감독사건 처리, 사용자 가이드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장 점검과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되며, 위법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플라스틱 원료 공급 부족에 대응해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신속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준비금 현금성 지출 페널티를 유지하며, 부정수급 신고기간은 5월 6일까지 운영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의료제품 공급 안정, 입학준비금 정책 유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4월 8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여 거시경제, 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을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공급망 핫라인 개설, 에너지 수급 안정, 금융지원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의료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전 과정에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며, 법 위반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현장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의약단체와 협력해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일상 회복 8000억 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조 9000억 원, 고물가 부담 경감 1000억 원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고 고용·소비 위축을 완화해 민생경제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