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6월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약 780억 원 규모로, 경찰청 22억 원, 국세청 521억 원, 검찰청 234억 원, 관세청 3억 원 등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관리·점검, 사고대응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 및 전담조직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지속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실업급여 등 다양한 노동법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야간·주말 이용 비중은 37.7%, 외국어 이용 비중은 6.8%에 달한다.
노동부는 향후 인사·노무 서류 분석 및 사건 접수 연계, 상담 범위 확대 등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양광 지원사업이 특정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필름, 비료 등 농자재는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유튜버 후원금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국내 산업 활성화와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 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이다.
시범사업기간(2026~2027년) 동안 경남 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10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남해군 등에서 소비와 생산이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용처 제한 등 현장 과제도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대표전화(1522-1318)를 통해 아동 야간 연장돌봄 신청 서비스를 3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광주·울산에 추가 지정해 총 19곳으로 확대했으며, 경찰청은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인상, 수입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소방차 출동 방해 과태료 상향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