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정부,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신설 및 범부처 청년지원 강화 추진(정책정보 – 전체)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해 청년정책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분기별 회의 개최와 함께 청년 주거, AI 인재 양성,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02-07]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정책정보 – 전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을 포함한 56개국이 참여했으며, 미국 정부 핵심인사들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소개했다.
한국은 오는 6월까지 ‘FORGE’ 의장국을 수임하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6-02-07]정부, 2026년 지역 공동체 회복 위한 민생 체감 정책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26년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일자리, 문화, 소득, 상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체감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며, 청년일자리 인센티브 확대,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책은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이 머무는 곳으로 변화하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6-02-07]정부,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및 가입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6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수령액을 약 3.13% 인상한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인하, 우대지원 확대, 실거주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이 고령층 노후보장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2-06]정부, 생계형체납자 지원·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및 AI 디지털배움터 확대 등 민생 정책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생계형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AI 디지털배움터 확대 등 다양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원, 2등급 233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국세청은 약 28만 명의 폐업 영세자영업자가 총 3조 4000억 원의 체납액을 소멸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02-06]국토교통부,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에 1조 1700억 원 국비 투입 확정(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6대 광역시의 만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총 21개 사업(54.7㎞)에 1조 17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BRT·도시철도·광역도로 연계 노선도 포함된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