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정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위한 민관 협력 및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와 민간이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복잡한 유통단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91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과 16대 품목 27만 톤 공급, 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융자 1000억 원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중 가격 안정과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데이터 연계, 직배송 유통경로 발굴 등 다각적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02-08]지방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확대 방안 검토(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2027년까지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와 지원 한도를 확정할 예정이며, 후속 법·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2026-02-08]정부, 30억 달러 규모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성공적 발행(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5일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10억 달러와 5년 만기 20억 달러로 나눠 발행됐으며, 3년물은 발행금리 3.683%, 5년물은 발행금리 3.915%이다.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외평채를 발행했으며, 국내 기관의 해외 외화 조달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2026-02-08]남부내륙철도 착공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 대전환 추진(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남부내륙철도 착공이 단순한 선로 건설이 아닌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되며, 1966년 기공식 이후 60년 만에 착공되었다.
철도 건설로 수도권과 남부지역이 2시간대로 연결되고,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2026-02-08]복권기금 배분제도 개편 및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추진(정책정보 – 전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복권기금 법정배분비율 완화와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은 2024년 6월 6일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모바일 판매는 6월 9일부터 시작된다.
복권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하반기 본격 도입이 계획되어 있다.

[2026-02-07]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 도입(정책정보 – 전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정부의 모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가 마련된다.
2024년 2월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전담 직원 배정 신청이 가능하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15.9%에서 5~6%대로 인하된다.
정부는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