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5-12-15]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5-12-14]한중,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 체결(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지방경제 활성화 협력,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 무역구제 조치에 따른 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12-14]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강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법·제도 개선,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성센터 설치, 팩트체크 활성화, 불법스팸 방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5-12-14]과기정통부, 세계 10위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AI 연구동료, K-문샷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전략기술 육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12-14]교육부, 내년 영유아 돌봄 강화 및 AI 인재 양성 계획 발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교육부는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로 확대하고,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박사후연구원 제도화 및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12-14]국토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착공 및 3기 신도시 입주 시작(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을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를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살리기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내년에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며,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강화와 건설산업 도약을 지원하고, K-건설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