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14년 도입된 ‘문화가 있는 날’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로 증가했으며, 개정안은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간과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일상화가 추진된다.

법무부는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첨단산업 인재 유치 확대, 지역 인구감소 대응, 비자체계 단순화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확대 및 재정 기반 확보 방침도 밝혔다.

2026년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대학이 기존 35개교에서 43개교로 확대된다.
월 기준금액 보장학생은 4만 7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증가하며, 신규 참여대학 8개교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반기에도 추가 공모를 추진해 참여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리핀 방문 중 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상황에 따른 자원·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비축유 방출, 대체 공급선 확보, 긴급 수출바우처 편성 등 다양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 체제에 즉각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재외동포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으며, 약 1400개의 민원과 소망 사항을 접수·검토 중이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통상, 투자, 인공지능, 에너지 녹색 전환, 방산 등 미래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