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정부는 7월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차 조사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가 이어진다.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점용시설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의적 누락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조기상환 및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올해부터 강화한다.
2023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 실적은 신청금액 27조 7000억 원(17만 5000명), 약정금액 9조 8000억 원(11만 4000명)이다.
올해 상반기 내 전국 9개 지자체로 지역연계 범위를 확대하고,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을 시스템과 연계하여 연 4회 약 18만 명의 위험자를 지자체에 배분한다.
2024년 2월 27일 전국 개통된 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장애를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