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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한-아세안 관계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025-12-16]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결제 시 자동 차감(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는 진료비 결제 시 보유 포인트 범위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25-12-16]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5-12-16]국가인공지능전략위, 2030년 피지컬AI 세계 1위 목표 행동계획 발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30년까지 피지컬AI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센터 확충과 산업 분야의 AI 전환 가속화 등 ‘실행’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위원회는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25-12-16]KTX-이음 열차,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 신규 운행(정책정보 – 전체)

  • 기준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횟수는 하루 6회에서 18회로 증편되며,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에서 20회로 확대됩니다.

[2025-12-16]대중교통비 환급 무제한 K-패스 카드 도입(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