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정부, 중동 위기 대응 위해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지시(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의 대응 현황 및 계획이 보고됐다.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 에너지 수급 불안, 국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종합적 장단기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6-03-06]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전국 시행 및 단계별 확대 추진(정책정보 – 전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가 연계되며,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03-05]정부,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안전 대응 강화 및 국민 일상 유지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별 대응 지침과 국민 안전 대책이 논의됐다.
중동 무력 충돌 확산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경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6-03-05]정부, 중동상황 대응 위해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중동상황에 대응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중동상황에 영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2026-03-05]한국-필리핀 경찰, 초국가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송환 협력 강화 위한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

한국과 필리핀 경찰은 마약·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와 국외 도피사범 송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경찰협력 양해각서는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이 추가 파견될 예정이다.
양국은 수사 정보 공유와 도피사범 검거·송환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공조협의체(IICA) 및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ANCRA) 등 협력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6-03-05]기후에너지환경부, 택배 수송포장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이 시행되며,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