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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금융당국, 시장안정조치 선제적 시행 예정(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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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금융시장 전망과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논의하며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했다.

[2025-12-16]한일 관광진흥협의회, 관광 교류 확대 논의(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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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관광 교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는 일본 시가현에서 열리며, 양국의 관광과 항공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관광산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16]산업통상부, 로봇·방산·이차전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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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해 16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로봇, 방산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은 내년 2월 27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2025-12-16]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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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한-아세안 관계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025-12-16]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결제 시 자동 차감(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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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는 진료비 결제 시 보유 포인트 범위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25-12-16]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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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