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재배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로, 기후부는 다양한 용도의 히트펌프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활성화와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내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되어 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이번 협상은 디지털 무역 규범과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규범을 도입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첨단바이오, AI휴머노이드, 양자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일반국민과 연구자 유형으로 나눠 신청받는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3월 중에 발표되며, 최우수상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타르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유해성분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이 단일성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