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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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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기후부, 히트펌프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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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재배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로, 기후부는 다양한 용도의 히트펌프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6]한국-영국 FTA 개선협상 타결(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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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이번 협상은 디지털 무역 규범과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규범을 도입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과기정통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개최(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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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첨단바이오, AI휴머노이드, 양자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일반국민과 연구자 유형으로 나눠 신청받는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3월 중에 발표되며, 최우수상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2025-12-16]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타르 포함 논란(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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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타르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유해성분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이 단일성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