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5-12-17]담배 유해성분 검사에 타르 포함 논란(정책정보 – 전체)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타르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유해성분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12-17]기후부, 히트펌프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재배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2025-12-17]문체부, 케이-컬처 육성 및 4대 과제 추진 발표(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4대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케이-컬처, 문화강국의 토대 구축,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5-12-17]정부,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에 150조 원 투자(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다양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직·간접투자와 초저리대출을 통해 첨단기업 시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17]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며,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