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정부, 위기가구 복지급여 직권신청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방안 검토(정책정보 – 전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하여 일가족 사망 사건의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직권신청 절차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할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면책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2026-03-22]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범운영 6월 30일까지 연장(정책정보 –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범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2023년 12월 23일부터 SKT, KT, LG U+ 등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2026-03-22]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 접수 및 대상 확대(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6월 23일부터 7월 17일까지 받는다.
올해부터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되며,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 등을 합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2026-03-22]정부, AI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해 ‘K-엔비디아 프로젝트’ 본격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한국을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대규모 지원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50조 원을 AI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26-03-21]BTS 광화문 공연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대책 시행

정부는 3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인파 사고, 테러 대응,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범정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 체계를 강화하며 총 6700여 명의 경찰력과 800여 명의 구조대원, 10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된다.
공연 종료 후에는 전문 인력을 통해 문화유산 상태를 정밀 점검할 예정이며, 정부는 통합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2026-03-21]경기 화성 서부권에 자율주행 실증 거점 조성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도로 검증

정부는 경기 화성 서부권을 자율주행 실증 거점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생활밀착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제 도로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20일 화성시에 ‘AI 자율주행 허브’를 개소하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하반기에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AI 인프라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