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대중교통비 환급 무제한 K-패스 카드 도입(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보유 포인트 범위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2개 법률은 국회에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활성화와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내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되어 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