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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중기부, 내년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4대 과제를 추진하며,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지역 할당 확대와 지역 전용 예산 확충을 통해 정책 자원을 지역에 집중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5-12-18]정부, 2030년까지 해외 물류센터 40곳으로 확대(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컨테이너 야드 투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고,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5-12-18]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 최대 5년 4개월로 연장(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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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료율 조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조정된다.

[2025-12-18]정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