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 과제 3건 확정(정책정보 –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 대응을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
연구기관 공모는 7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기관은 2년간 약 9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연구는 재난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적용과 현장 실증을 목표로 하며, 성과가 국민 안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2026-03-31]정부, 생활안정자금 확대·금융범죄 단속·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등 주요 정책 발표(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하고, 대출이자 최대 3%p를 지원한다.
경찰청은 10월 31일까지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공공도서관 동아리 지원 확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6-03-31]정부,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광명시흥신도시 보상 조기화·보이스피싱 예방 무료앱 제공(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보상 착수 시기가 기존 11월에서 7월로 앞당겨졌으며, 보상 인력도 26명에서 44명으로 확대됐다.
통신 3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무료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수칙이 안내되고 있다.

[2026-03-28]정부, 에너지 위기 대응 위해 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 및 전기 절약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과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요청했다.
정부는 3월 27일부터 정유사 공급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가동 중이다.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전기요금 동결 기조와 함께 국민의 절약 실천을 강조했다.

[2026-03-28]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의결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확대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5%로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2026년 3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치료 접근성 제고와 약품비 부담 완화, 제약산업 혁신 및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기반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2026-03-28]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보훈 강화 및 평화·번영 의지 천명

이재명 대통령은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며,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 200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