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중점 투자하며, 초과세수와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으며, 추가 국채발행 없이 지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 등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2024년 3월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은 30일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했으며, 해당 주유소는 하루 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정부는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동향 및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