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정이율 조정 가능하도록 변경,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의사표시 취소 규정 신설.
민법 전면 개정의 첫 단추로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 정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KDT 업그레이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AI 훈련, 중장년 특화 과정 등 노동시장 전 단계에 걸친 AI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AI 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습실 설치, 공동훈련센터 지정, 교사 양성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시민추모대회, 유가족 행사, 국민참여 프로그램, 공식 추모식 등으로 구성되며, 전국 여러 장소에서 희생자 추모 활동이 펼쳐진다.
디지털 분향소, 추모버스, 순례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이 마련되어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펼친다.
지역 민생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제조 중소기업 혁신, 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과제를 추진하며, 정책자원을 지역에 집중한다.
AI 기반 소상공인 위기 대응, 글로컬 상권 조성, 벤처투자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구체적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각 50억 원 등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출자 100억 원으로 구성된다.
투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기술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2대 유족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고령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상범위를 넓힌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 원 생계지원,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 위탁의료기관 2030년까지 2배 확대 등의 구체적 과제가 포함된다.
AI 보훈심사 시스템 도입과 디지털 보훈마켓 운영, 인빅터스 게임 유치 등 미래보훈 혁신도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