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정부는 창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엔진으로 삼는 ‘국가창업시대’ 정책을 공식화했다.
2026년 1월 30일 전략회의 이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후속 정책이 시행되며, 테크·로컬 창업 분야별 지원과 창업경진대회가 추진된다.
창업 진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주기 지원 생태계가 구축되며, 전국적으로 창업 열풍 확산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심화에 대응해 원유와 천연가스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한 단계씩 상향했다.
산업통상부는 4월 2일 0시부로 원유는 ‘경계’, 천연가스는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으며, 15개 관계부처와 9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수급 관리 강화, 대체 물량 확보, 에너지 절약 촉진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하고,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대출규제 위반 점검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총 1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혁신, 방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초등학생 대상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확대, 중학교 독서·논술 프로그램 도입 등이 추진된다.
학원 교습비 불법행위 집중 점검과 과징금 부과, AI 기반 대입 상담 도입 등 사교육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