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 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4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최대 90% 할인행사, 카드 청구할인 등 다양한 소비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200개 유통채널과 3만 3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체험형 행사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용적률 상한 완화, 공공택지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 유연화 등이 포함된다.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과 절차 간소화로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에는 청년 창업, 일자리, 문화·예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으며, 약물 운전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됐다.
4대강 보 처리 방안은 국가 핵심산업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마련 중이며, 약물 운전 특별 단속은 7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에는 청년 창업, 일자리, 문화·예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으며, 약물 운전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됐다.
4대강 보 처리 방안은 국가 핵심산업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마련 중이며, 약물 운전 특별 단속은 7월 31일까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고, 수분양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