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AI 연구동료, K-문샷 프로젝트, 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 육성도 함께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AI와 과학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도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고,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박사후연구원 제도화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거점 국립대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다양한 AI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돌봄 취약지역에 돌봄기관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살리기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 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향후 사업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법·제도 개선,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성센터 설치, 팩트체크 활성화, 불법스팸 방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