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질병관리청,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및 예방접종 당부(보도자료)

질병관리청은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환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7.4명 내외로 발생했으며,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한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 및 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과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2026-03-21]정부,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등 4건의 정책방향 논의 및 확정(보도자료)

정부는 2026년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 정책방향 등 4건의 안건이 심의·확정되었다.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첫 위원회로,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과 실행방안이 논의되었다.

[2026-03-13]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대응 위해 시민상담관 인력 4배 이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시민상담관 인력을 112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2024년 6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민상담관 위촉식이 개최되었으며, 심리상담사와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확대된 시민상담관은 특이민원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6-03-13]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온라인 공개로 유통 투명성 강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2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확인됐다.
지출보고서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5년간 공개되며, 국민 누구나 업체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026-03-13]정부,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의 74%가 3~4월에 집중되었으며, 산불 예방 홍보와 단속,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이 강화된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위험 지역에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2026-03-1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도급 사업 임금 구분 지급, 산재보험료 감면 재산정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시행 일정은 법률별로 상이하다.
법률 시행으로 노동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