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는 2026년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 정책방향 등 4건의 안건이 심의·확정되었다.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첫 위원회로,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과 실행방안이 논의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부처,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역인재 육성,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우려에 대해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7개 주요 정점에서 우라늄 및 중금속(5종) 분석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1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혁신 성장, 지역인재 육성,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및 동반성장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시민상담관 인력을 112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2024년 6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민상담관 위촉식이 개최되었으며, 심리상담사와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확대된 시민상담관은 특이민원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2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확인됐다.
지출보고서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5년간 공개되며, 국민 누구나 업체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