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등 17개 기업·협회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체계 확산과 혁신 사례 발굴을 위해 총 1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 4월 3일, 전문가 및 노사 단체가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올해 세부 방안 마련과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에 따라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6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보증부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6년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을 4월 2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포럼에는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학계 등 벤처생태계 주요 리더들이 참석했으며, 모태펀드의 운용 현황과 성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정책포럼은 연중 분기별로 개최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확산과 벤처투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비료 원료 수급문제와 농가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인 180만 명에게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 지원, 3,562개 읍·면·동 단위 적정시비 권고 방송 제공, 전국 158개 액비 유통전문조직을 통한 액비 무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주요 요소사용 비료는 7월말까지 98천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원료 조달로 비료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