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의 62.4%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에게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의 62.4%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에게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
봉안식에는 주요 인사와 유해발굴에 참여한 장병들이 참석했으며,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발굴된 141구의 유해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방부는 유해보관소에 안치하고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며,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된다.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정책 수립 단계에서 지역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방정부 추천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주요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재배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로, 기후부는 다양한 용도의 히트펌프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의 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