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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의 62.4%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에게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12-17]국방부, 6·25 전사자 141구 합동봉안식 거행(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방부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
봉안식에는 주요 인사와 유해발굴에 참여한 장병들이 참석했으며,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발굴된 141구의 유해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방부는 유해보관소에 안치하고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2025-12-17]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며,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된다.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25-12-17]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국가정책 수립 단계에서 지역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방정부 추천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주요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12-17]기후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재배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로, 기후부는 다양한 용도의 히트펌프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7]문체부, 케이-컬처 육성 및 관광 3000만 목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의 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