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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기상청,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면 개방(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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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기상청은 2027년까지 31개 재정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 설치를 완성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17]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타르 포함 논란(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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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타르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유해성분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스미싱 문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12-17]과기정통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개최(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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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첨단바이오, AI휴머노이드, 양자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일반국민과 연구자 유형으로 나눠 신청받는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3월에 발표되며, 최우수상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2025-12-17]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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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자산 매각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에 즉시 공개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2025-12-17]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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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하며,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