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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산업통상부, 로봇·방산·이차전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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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해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로봇과 방산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은 내년 2월 27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하반기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2025-12-17]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됐으며, 이는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드는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2025-12-17]정부,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에 150조 원 투자(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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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하여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을 지원한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계획은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7]한일 관광진흥협의회, 관광 교류 확대 논의(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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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 시가현에서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광 교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관광산업 과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025-12-17]정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추진(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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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