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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자동 차감 시스템 도입(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는 진료비 결제 시 보유 포인트 범위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되며, 참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별 알림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12-17]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의 62.4%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에게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12-17]국방부, 6·25 전사자 141구 합동봉안식 거행(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방부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
봉안식에는 주요 인사와 유해발굴에 참여한 장병들이 참석했으며,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발굴된 141구의 유해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방부는 유해보관소에 안치하고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2025-12-17]이른둥이 외래진료 부담 경감 기간 최대 5년 4개월로 연장(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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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도 조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5-12-17]국가인공지능전략위, 2030년 피지컬AI 세계 1위 목표 행동계획 발표(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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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30년까지 피지컬AI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센터 확충과 AI 전환 가속화 등 ‘실행’에 초점을 맞춘 범부처 차원의 전략이다.
위원회는 2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12-17]이재명 대통령, 국민 중심 국정 운영 강조(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