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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자산 매각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에 즉시 공개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2025-12-17]정부, 2030년까지 해외 물류센터 40곳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항만공사와 해양진흥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컨테이너 야드 등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7]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의 62.4%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2,415세대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5-12-17]산업통상부, 로봇·방산·이차전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정책정보 – 전체)

산업통상부는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해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로봇과 방산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은 내년 2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2025-12-17]문체부, 케이-컬처 육성 및 4대 과제 추진 발표(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4대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케이-컬처, 문화강국의 토대 구축,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