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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정부, 2030년까지 해외 물류센터 40곳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항만공사와 해양진흥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컨테이너 야드 등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7]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8종의 완구류가 새로 EPR 대상에 포함되며,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된다.

[2025-12-17]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5-12-17]기상청,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면 개방(정책정보 – 전체)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기상청은 2027년까지 31개 재정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 설치를 완성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17]대중교통비 환급 무제한 K-패스 카드 도입(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