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5-12-17]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 최대 5년 4개월로 연장(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다.

[2025-12-17]기후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재배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부문별 보급 확대, 인센티브 제공, 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2025-12-17]이재명 대통령, 투명한 국정 운영 강조(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2025-12-17]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 참여 확대(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7]역대 최대 규모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했다.
이번 행사에는 항공, 숙박,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하며, 최대 96%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쇼핑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2025-12-17]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항행안전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고, 조류충돌 예방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