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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보훈보상 확대 및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정책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2대 유족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고령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강화를 목표로 2030년까지 위탁의료기관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민주유공자 예우 강화, 제대군인 경력 인정 등 구체적인 보훈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AI를 활용한 보훈심사 혁신도 추진 중이다.
또한, 해외 유해봉환, 친일재산 환수 재개, 보훈문화 확산 및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유치 등 미래지향적 보훈외교도 병행된다.

[2025-12-19]핵추진잠수함 건조 위한 범정부협의체 회의 개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방부는 18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와 다양한 사안을 검토했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기관의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하여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제반 요소를 논의했다.
향후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인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25-12-19]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행사 개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시민추모대회, 유가족 행사, 국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분향소와 순례길도 운영된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행사를 항공안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12-19]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17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
항공, 숙박, 쇼핑, 식음, 체험 등 1750여 기업이 참여하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다양한 할인 및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유니온페이, 와우패스 등 외국인 결제 앱 연계 혜택과 ‘케이-콘텐츠’ 기반 5개 주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2025-12-19]음식점·예식장 위약금 기준 개정 시행(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 및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예약 기반 음식점은 위약금 상한을 40%, 일반 음식점은 20%로 각각 조정하고, 예식장 위약금은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한다.
숙박·여행 등 분야도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며, 스터디카페 등 신규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