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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국방부, 국민의 군대 재건 및 스마트 강군 육성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방부는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정보기관 개편을 통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50만 드론전사 양성,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첨단 기술 기반 강군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반환,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주요 현안들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12-19]공직 인사제도 개편…PSAT 전환과 5급 조기승진제 도입(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을 PSAT로 전환하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편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행위를 규제하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적극행정 강화, 재해 예방 및 보상 제도 개선, 청년 공무원 대상 복지 혜택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2025-12-19]질병청, 여행자 중심 검역체계 개편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질병관리청은 기존 입국자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의 검역체계로 전환한다.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여행 전·중·후 통합 정보 플랫폼 ‘여행건강알림e’ 구축, 해외입국자 호흡기 검사 확대, 중점검역관리지역 조정도 포함된다.

[2025-12-19]정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목표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술·지역·인재·자본을 축으로 벤처 생태계를 재편하며, GPU 지원, 글로벌 확장 지원, 재도전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된다.
모태펀드 2.0 전환, 금융 규제 개편,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모험자본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2025-12-19]출산육아비 비과세 확대 및 전자담배 규제 강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어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의사제도가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도입된다.
기타 조세 혜택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월세세액공제 확대,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5-12-19]정부, AI 고속도로 구축 위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 발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6G 상용화, AI기지국 확산, 해저케이블 확충 등을 포함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이동통신, 유선통신, 위성 및 해저케이블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지능과 성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G와 AI네트워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 수요 창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