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5-12-15]KTX-이음 열차,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 신규 운행(정책정보 – 전체)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KTX-이음 투입으로 부산·울산과 경북, 강원 지역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며 관광수요 견인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5]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고,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한-아세안 관계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025-12-15]금융당국, 시장안정조치 선제적 시행 방침(정책정보 – 전체)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금융시장 전망을 논의하며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2025-12-15]과기정통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개최(정책정보 –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첨단바이오, AI휴머노이드, 양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자와 일반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3월에 발표되며, 최우수상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2025-12-15]산업통상부, 로봇·방산·이차전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정책정보 – 전체)

산업통상부는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해 16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로봇과 방산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의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은 내년 2월 27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