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금융당국, 시장안정조치 선제적 시행 예정(정책정보 – 전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을 공유하며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2025-12-17]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자산 매각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에 즉시 공개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2025-12-17]정부, 2030년까지 해외 물류센터 40곳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항만공사와 해양진흥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컨테이너 야드 등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7]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8종의 완구류가 새로 EPR 대상에 포함되며,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된다.

[2025-12-17]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