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이재명 대통령, 투명한 국정 운영 강조(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했다.
이번 행사에는 항공, 숙박,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하며, 최대 96%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쇼핑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항행안전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고, 조류충돌 예방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41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83명이 사망했으며 6664명이 다쳤다.
전체 사고의 78%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으며,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날보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