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하여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25-12-18]플라스틱 장난감, 내년부터 재활용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2025-12-18]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 1000억 원 돌파(정책정보 – 전체)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기부가 집중되며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
내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확대됨에 따라 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5-12-18]정부,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에 150조 원 투자(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다양한 첨단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8]국민권익위, 집단민원 신속 처리 및 반부패 법·제도 정비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문체부, 케이-컬처 육성 및 관광 3000만 목표(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의 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