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국세청, 284조 원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세청이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준비단을 출범했다.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어 왔으며, 2024년 미수납액은 25조 원에 달한다.
통합징수로 재정수입 누수 방지와 국민 납부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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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검찰 직접수사권 이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입법예고(정책정보 – 전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에 집중하도록 재편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관련 법안이 2024년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검사의 수사권 남용 방지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직의 유연성 확보 등이 주요 개혁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2026-01-13]경북 안동 토갓마을 산불 이후, 청년과 주민이 함께한 회복의 기록(정책정보 – 전체)
2025년 3월 경북 안동 토갓마을을 포함한 5개 시군에서 9만9289ha를 태운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로컬그라피 오월 등 청년공동체가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을 통해 이재민 지원과 마을 복구, 기록 활동을 이어갔다.
청년들과 주민의 교류로 마을 분위기가 회복되었으며, 2026년에도 기록과 전시 활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2026-01-13]2030년까지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전환, 연간 3만8000가구 전력 생산(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매년 3만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 118만 톤의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해 연간 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생산시설 25곳 확충, 품질 개선, 수요처 확대 등으로 공급 안정화와 산업화가 본격 추진된다.
[2026-01-13]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청년 일자리·수소차 보급 등 최신 정책 총정리(정책정보 – 전체)
2026년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되고, 기초급여액은 7190원 오른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과 수소차 7820대 보급에 5762억 원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노쇼 피해 방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산업재해 예방 지원,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지원책도 강화된다.
[2026-01-13]정부, 축산물 유통구조 전면 개편으로 가격 안정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가 축산물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 개편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 단계 일원화, 거래가격 공개 확대, 사육 방식 개선,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한우 가공 비중 확대, 돼지 경매 비율 증가, 계란 등급제 개선 등으로 생산비 절감과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