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4월 8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3월부터 이어진 다섯 번째 검찰개혁 주요쟁점 토론회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질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4월 8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3월부터 이어진 다섯 번째 검찰개혁 주요쟁점 토론회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질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에 집중하도록 재편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관련 법안이 2024년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검사의 수사권 남용 방지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직의 유연성 확보 등이 주요 개혁 방향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