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관세청, 2026년 상반기 수입업체 대상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확대(보도자료)
관세청은 2026년 상반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296개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했고, 364개 업체가 285억 원의 납세 오류를 정정하였다.
관세청은 신고 오류 최소화와 경영 위기 예방을 위해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metaqsol
[2026-02-22]공정거래위원회,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및 심의 절차 개시(정책정보 – 전체)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사업자는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2026-02-22]재정경제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 및 15대 선도 프로젝트 총괄(정책정보 – 전체)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출범시켰다.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며,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와 수요창출 모델을 통해 사업 효과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2-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용 연구장비 국산화 추진 위해 ‘범용장비분과’ 신설(정책정보 –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범용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2~3년 내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범용장비분과’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범용 연구장비 국산화로 연구 생태계 비용 절감과 국내 연구장비 산업 가치사슬 강화가 기대된다.
[2026-02-22]식약처, 학교급식 납품 식육가공업체 860여 곳 합동 위생점검 실시(정책정보 – 전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체 860여 곳을 합동 점검한다.
식육가공업체는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이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고 있어 올해 점검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6-02-22]정부, 번개탄 자살 수단 악용 방지 위한 생산·유통 개선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하며 최근 2년간 2.2배 급증했다.
정부는 생산·유통·종교계와 협력해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표기, 비진열 판매,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등 안전장치 마련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