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교육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 태양광 발전 설비 단계적 확충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400개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며,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학교당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태양광 설비를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고,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2026-02-27]국토교통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발표(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공공 서비스 시작 등 구체적 일정이 제시됐다.
광주광역시 자율차 실증, 드론 공역 확대, 친환경차 비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2026-02-27]교육부,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교육부는 역사 부정·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교사 역량 함양, 교육과정 조정,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2026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30년에는 새 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2026-02-27]정부, 교복 가격과 학원비 개선·관리 강화 방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 가격과 학원비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34만 4530원으로 동결됐으며, 학원비 특별점검과 신고포상금 상향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 및 불법사교육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엄정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2026-02-26]제6회 국무회의, 법률공포안·대통령령안 등 80건 심의·의결(국무회의 브리핑)

2024년 2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80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 중 국정과제 관련 법령 28건이 포함되었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토의도 이루어졌다.

[2026-02-26]제6차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및 정책안 다수 의결(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28건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이 의결됐다.
부동산, 물가, 희토류 공급망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부처 보고와 대통령 지시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