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및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을 통해 원유와 나프타 등 자원을 확보한 성과를 언급하며, 경제 및 산업 피해 최소화에 큰 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강조하며,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등 보편적 가치 수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안전보다 비용,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의 인식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K-산업 제조 주권 강화와 자유무역 체제 약화, 지정학 리스크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자원안보 차원에서는 非중동지역 원유 도입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이 제기되었다.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인 마더팩토리 육성 방안,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전략수출금융기금,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 제조 주권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AI 및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국산 AI 풀스택 핵심 기술 확보, GPU 인프라 구축 지원, 국민성장펀드 기반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첨단 제조 혁신 생태계 강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에너지·국방·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지원, 산학연 협력 체계, 공급망 분야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순환경제 구축 등도 논의되었다.
제조 주권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둘러싼 정책, 그 실행과 효과 측정, 그리고 형평성 논란까지 다각도로 짚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책의 형평성과 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성 재정 지원의 지속가능성과 특정 분야 집중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공통 인식: 정책 목표의 필요성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 정책 효과 측정 및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