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한-EU 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EU 집행위원회는 무역, 공급망,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첨단기술·공급망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최종 문안이 확정됐으며, 자동차 부속서 개정, 상호인정협정(MRA) 협의 개시, 화장품 작업반 신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 또한, 산업가속화법, 철강 TRQ 조치, 지리적 표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차세대전략대화에서는 경제안보와 공급망, 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양측은 핵심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AI·첨단반도체·핵심소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EU 내 투자와 현지 고용 창출, ESS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한국 측은 경제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 논의를 공식 제안했으며, 양측은 주요 계기를 통해 이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 metaqsol opinion:
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의 새 전환점이지만, 산업별 형평성과 현장 집행의 지속성 보완이 관건입니다.
핵심 쟁점: 정책 대상 선정 및 산업별 형평성 문제 EU 정책 변화에 따른 집행 지속성·예측가능성
공통 인식: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변화에 대응한 협력 필요성 효과 측정 및 보완 설계의 중요성
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의 새 전환점이지만, 산업별 형평성과 현장 집행의 지속성 보완이 관건입니다.
핵심 쟁점: 정책 대상 선정 및 산업별 형평성 문제 EU 정책 변화에 따른 집행 지속성·예측가능성
공통 인식: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변화에 대응한 협력 필요성 효과 측정 및 보완 설계의 중요성